[형법] 한국사회의 형법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그러한 위험원이 현대과학과 기술에 의해서도 완전한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개발 말고 당장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조바심에 가득찬 사람들의 그러한 결의들이 모아져 여론이 될 때 정치가나 각종 사회운동가들은 가장 손쉽고 확실한 문제해결방안으로 "형법의 투입"이나 "형벌의 상향조정"을 제시한다. 이런한 현상은 후기산업사회에 이미 탄탄히 뿌리내린 왜곡된 의사소통구조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형법은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거대해져 있고 사용하는 제재수단(형벌과 보안처분) 또한 가혹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