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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산업발달과 범죄의 변화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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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Ⅰ. 序 論, _ Ⅱ. 새로운 葛藤ㆍ危險要因과 韓國刑法의 對應, _ Ⅲ. 危險社會의 刑事政策, _ Ⅳ. 結 論, FileSize : 30K

본문/목차

_ Ⅰ. 序 論
_ Ⅱ. 새로운 葛藤ㆍ危險要因과 韓國刑法의 對應
_ Ⅲ. 危險社會의 刑事政策
_ Ⅳ. 結 論

기술혁신은 새 기술의 남용가능성을 낳고 새로운 逸脫行動이나 반사회적 범죄유발의 원인이 된다. 기술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선물함으로써 거리단축과 시간절감의 효과는 얻었지만 매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死傷者 수는 급증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의 전체범죄발생건수 중 교통범죄비율은 40.8%, 1992년에도 40.4%에 이르고 있고 1992년 한해 동안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26.7명, 부상자는 746.5명에 이르고 있다 (法務硏修院, 犯罪百書, 1993년, 61면). 그밖에도 원자력, 화학, 유전공학, 컴퓨터, 환경분야에서…(생략)


산업발달   위험요인   한국형법   범죄증가요인   산업발달과   범죄   변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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