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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형법과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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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긴급피난의 개념 , II.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 III.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 IV.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V.효 과 , VI.민법에 의한 긴급피난(제761조 2항) , FileSize : 22K

본문/목차

I.긴급피난의 개념
II.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III.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IV.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V.효 과
VI.민법에 의한 긴급피난(제761조 2항)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나 醫師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등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개인이나 국가의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한 피난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당행위가 긴급피난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생략)


긴급피난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형법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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