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개정

구형법이 문서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고 이의 위조, 변조 및 행사를 처벌하던 입법태도에 대응하여, 電磁的 記錄을 公電磁記錄과 私電磁記錄으로 나누고 이의 僞作, 變作, 行使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응하여 공정증서원본의 기능을 하는 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