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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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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4. 나의 관점, FileSize : 18K

본문/목차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4. 나의 관점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지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진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에 앞서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 신상공개의 입법취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의 제고와 범죄예방효과의 강화에 두고 있고,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취지를 두지 않고 있다.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생략)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6.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7. 라이코스 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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