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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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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FileSize : 20K

본문/목차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ƒ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해서도 패널리스트 선정) ˆ개월후 9개월 (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𠎛.7.13~15 패널 회의 ԟ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ƒ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ƒ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ƒ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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