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 법률해석과 유추해석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두 교수의 논쟁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된 최근의 대법원 결정이 갖는 법이론적 의의를 정리해보자. 이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②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제170조 ②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는 자기 소유의 물건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도 포함된다고는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_ 형법 제170조 ②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