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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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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刑法의 규정 , 2.쟁점 , 3.學說의 檢討 , 4.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 5.結 論 , 6.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 FileSize : 15K

본문/목차

1.刑法의 규정
2.쟁점
3.學說의 檢討
4.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5.結 論
6.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_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생략)


실화죄   방화   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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