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합치적 심사 ] 형법의 의무합치적 심사

피고인은 보도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창이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의 보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의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