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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범죄단체의 소매치기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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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판례소개[법원공보 1982년 91면] , 2.판례분석 , , ①사실관계 , ②사건의 경과 , ③참조조문 , ④결과 , ⑤주요판시사항 , 3.판례평석 , FileSize : 13K

본문/목차

1.판례소개[법원공보 1982년 91면]
2.판례분석

①사실관계
②사건의 경과
③참조조문
④결과
⑤주요판시사항
3.판례평석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표지로 설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범죄단체의 요건으로 "① 특정다수인이 ②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③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④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_ 범죄단체의 개념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조 등이 일당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③의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요건과 ④의 통솔체제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원심법원은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죄의 다른 구성요건표지인 단체의 "조직"이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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