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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분업]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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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問題提起, _ II. 事件의 槪要, _ 1. 韓藥紛爭의 發端, _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_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_ I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 _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 _ IV.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2. 職業敎育場還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_ V.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_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의 評價), _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_ VI. 結 論, FileSize : 32K

본문/목차

_ I. 問題提起
_ II. 事件의 槪要
_ 1. 韓藥紛爭의 發端
_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_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_ I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
_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
_ IV.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2. 職業敎育場還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_ V.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_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의 評價)
_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_ VI. 結 論

한약분쟁의 여파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헌법은 물론이고 의료법과 약사법이 담고 있는 근본원칙에 충실하게 법률과 하위 법령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994년 개정된 약사법이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한약사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면서 다른 보건의약계 면허제도와 달리 그 자격요건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약분쟁을 초래한 장본인이면서도 계속하여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한약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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