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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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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머리말 , II.결정의 내용 , , III.쟁점의 분석 , , IV.맺는말 , , , FileSize : 43K

본문/목차

I.머리말
II.결정의 내용

III.쟁점의 분석

IV.맺는말



헌법재판소가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헌법 제21조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까지, 건국 이후 4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자유언론제도에는 가부장적인 사고(paternalism)가 짙게 작용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7∼80년대의 만화심의에서는 범인을 좇는 경찰이 "경찰이다, 서라"고 외쳤는데도 서지 않고 달아나는 장면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삭제되는가 …(생략)


음란물   음란   음란행위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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