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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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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委任立法의 問題狀況 , II.美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 , 1.議會拒否權의 行使에 의한 統制 , 2.規則審査制度에 의한 統制 , (1)聯邦議會의 規則審査制度 , (2)州議會의 規則審査制度 , III.英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 IV.獨逸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 VI.日本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 , FileSize : 36K

본문/목차

I.委任立法의 問題狀況
II.美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1.議會拒否權의 行使에 의한 統制
2.規則審査制度에 의한 統制
(1)聯邦議會의 規則審査制度
(2)州議會의 規則審査制度
III.英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IV.獨逸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VI.日本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委任立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하여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授權(Erma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 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주1) 따라서 委任立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되는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立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legislation)"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원래 委任立法은 본래의 입법기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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