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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hwp   [Size : 3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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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決定要旨 , , 1.주 문 , 2.사건의 개요 ,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 (2)97헌바78 사건 , 3.심판의 대상 , 4.결정요지 , II.評 釋 , ,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 (1)문제의 소재 ,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 (1)헌재결정의 내용 , (2)국내의 학설 ,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 III.結 論 , , FileSize : 30K

본문/목차

I.決定要旨

1.주 문
2.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3.심판의 대상
4.결정요지
II.評 釋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 論


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생략)


도시계획법   토지재산권   토지개발   제한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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