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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hwp   [Size : 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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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 FileSize : 18K

본문/목차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주1) 을 선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생략)


조합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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