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헌법소원심판

一. 머리말 _ 二.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 _ 1. 沿革 및 立法例 _ 가. 독 일 _ 나. 오스트리아 _ 다. 스위스 _ 라. 스페인 _ 마. 체 코 _ 바. 슬로바키아 _ 사. 헝가리 _ 아. 러시아 _ 2. 立法例 比較 _ 가. 憲法訴願의 一般的 槪念 및 機能 _ 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認定 與否에 관한 外國의 憲法政策 _ 三. 법률·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_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_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 _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_ 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_ 2.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_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_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_ 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개정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_ 四.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_ 1. 裁判訴願의 排除 _ 2. 裁判訴願을 배제한 憲法裁判所法 規定에 대한 違憲論 _ 3. 憲法裁判所의 立場 _ 4. 憲法 解釋論 _ 가.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權限分掌 및 그 關係 _ 나. 憲法訴願의 對象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憲法上 限界 _ 다. 裁判訴願을 배제한 憲法裁判所法 規定의 違憲論에 대한 反論 _ 5. 憲法政策論 _ 가. 裁判에 의한 基本權 侵害를 구제하기 위해서 憲法訴願이 필요한지 여부 _ 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導入에 따르는 弊端 _ 6. 小 結 _ 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_ 1. 문제의 소재 _ 2.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론 _ 가. 제68조 제1항의 해석론 _ 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시 원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한 재판의 기판력을 제거하는 규정의 결여(제75조 제1항의 해석론) _ 다. 제75조 제3·4·5항의 해석론 _ 3. 헌법 규정의 해석론 _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의 해석론 _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론 _ 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론의 위헌성 _ 4.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_ 가. 제1기 재판부 시대(1988. 9. 15.－1994. 9. 14.) _ 나. 제2기 재판부 시대(1994. 9. 15.－2000. 9. 14.) _ 다. 제3기 재판부 시대(2000. 9. 15.－현재) _ 5.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