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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여부의 건.hwp   [Size : 2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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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사례 1, , Ⅱ. 사실관계 1, , Ⅲ.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결론 4, ,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 Ⅵ. 사견 10, , FileSize : 28K

본문/목차

Ⅰ. 사례 1

Ⅱ. 사실관계 1

Ⅲ.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결론 4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Ⅵ. 사견 10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피보증채무가 특정의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채무라도 관계없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보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증감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보증은 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일시적 보증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 보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보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어서 양자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보증의 피보증채무는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한 채무이다. „.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생략)


근보증   포괄근보증   채권자   이행청구   보증인   효력   소멸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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