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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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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대상판결 , , 가.평석의 방향 ,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요지 , 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 요지 , 2.문제의 제기 , 3.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 ,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 4.현행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향과 문제점 , , 가.개설 , 나.정리해고의 요건 ,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2)해고회피노력 ,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 (4)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 ,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 다.기타 문제 , 5.결론 , FileSize : 31K

본문/목차

1.대상판결

가.평석의 방향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요지
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 요지
2.문제의 제기
3.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4.현행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향과 문제점

가.개설
나.정리해고의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4)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다.기타 문제
5.결론

때문에 장비사업소는 1990년부터 기구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종업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업소 또는 자택에 대기시키면서 급료를 지급하다가 인원감축을 시도하여 1993. 1. 18.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110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그럼에도 적자가 확대되고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않자 A회사는 장비사업소의 업종을 건축현장 출입차량의 차륜세척기인 세륜기를 제작·판매하는 환경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4년 말경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직종을 전환, 배치하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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