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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평석.hwp   [Size : 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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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604 판결 , _ I. 序 論(문제점), _ II. 本 論, _ 1. 履行遲滯者와 同時履行의 抗辯權, _ 2. 同時履行抗辯權을 갖고 있는 遲滯者의 遲滯責任 成立要件, _ 3. 同時履行의 抗辯權과 履行遲滯 沮止效, _ 4. 損害의 發生, _ 5. 責任能力과 民事行爲能力, _ 6. 小 結, _ III. 結 語, FileSize : 26K

본문/목차

_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604 판결
_ I. 序 論(문제점)
_ II. 本 論
_ 1. 履行遲滯者와 同時履行의 抗辯權
_ 2. 同時履行抗辯權을 갖고 있는 遲滯者의 遲滯責任 成立要件
_ 3. 同時履行의 抗辯權과 履行遲滯 沮止效
_ 4. 損害의 發生
_ 5. 責任能力과 民事行爲能力
_ 6. 小 結
_ III. 結 語

피고의 항소 중에서 遲延損害金에 대한 부분만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원고 승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_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 갑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75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_ 제2심 법원은 …(생략)


동시이행   항변권   민법   동시이행관계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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