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평석

피고의 항소 중에서 遲延損害金에 대한 부분만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원고 승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_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 갑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75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_ 제2심 법원은 소외인 갑에게 피고회사 명의로 매매대금을 금 7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소외인 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5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