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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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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문제제기 , Ⅱ.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 , 1.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 가.사건의 개요 , 나.심판의 대상 , 2.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 가.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 나.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 (3)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 (다)소결 ,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 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 라.결론 , Ⅲ.평석 , FileSize : 41K

본문/목차

Ⅰ.문제제기
Ⅱ.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1.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2.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가.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나.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3)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다)소결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라.결론
Ⅲ.평석

이 사안은 일정한 자격제도를 국가가 새로이 신설하면서 그 직업의 선택을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을 둔 경우에, 이전부터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leading case)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과규정을 결여한 이 사건규정에 대하여 입법 자에게 넓은 입법대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눈감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흠이 있었던…(생략)


한의사   의료법   헌법재판소   행복추구권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기존수련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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