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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hwp   [Size : 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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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대상판결의 요지, _ 1. 사실관계, _ 2. 원심 판결(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의 요지, _ 3. 원고들 상고이유의 요지, _ 가. 일반론, _ 나. 상고이유, _ 4. 대상판결의 요지, _ 5. 문제의 제기, _ II. 청산과정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_ 1.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법리, _ 2. 일본의 입법과 판례법리, _ 가. 일본의 입법, _ 나. 일본의 판례,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_ III. 전원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_ 1. 정리해고의 의의, _ 2.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FileSize : 25K

본문/목차

_ I. 대상판결의 요지
_ 1. 사실관계
_ 2. 원심 판결(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의 요지
_ 3. 원고들 상고이유의 요지
_ 가. 일반론
_ 나. 상고이유
_ 4. 대상판결의 요지
_ 5. 문제의 제기
_ II. 청산과정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_ 1.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법리
_ 2. 일본의 입법과 판례법리
_ 가. 일본의 입법
_ 나. 일본의 판례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_ III. 전원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_ 1. 정리해고의 의의
_ 2.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우리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근로권, 적법절차의 원리는 일응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正當한 理由」를 매개로 하여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해고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일본의 권리남용론과 동일한 입론에 의한 해석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_ 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생략)


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노동법   청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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