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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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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문제의 제기, , Ⅱ. 성보호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의 비교분석, 1. ‘음란’ 개념과 ‘포르노그라피’ 개념의 미분리 , 2. 실재하는 아동‧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것‧가상아동, 3. 시각적 묘사물, , Ⅲ. ‘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과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 Ⅳ. 결 어, , , FileSize : 70K

본문/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보호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의 비교분석
1. ‘음란’ 개념과 ‘포르노그라피’ 개념의 미분리
2. 실재하는 아동‧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것‧가상아동
3. 시각적 묘사물

Ⅲ. ‘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과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Ⅳ. 결 어



Ⅲ. ‘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과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아동매매 프로토콜’ ‘아동매매1;아동성매매1;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2000. 5. 25 유엔채택, 2000. 9. 6. 한국이 가입;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아니하였다. 제2조 다항은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매매 프로토콜’은 비준국으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속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실재하는 아동 혹은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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