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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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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문제점,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 2. 장기적인 해결방안, , FileSize : 54K

본문/목차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문제점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
2. 장기적인 해결방안


1. 지문날인의 문제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인격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자기정보통제권(제17조), 행복추구권(제10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제37조) (1)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장부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십지지문원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원지는 애초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제공한 것인데 지문제공자의 승낙도 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에서 범죄자 색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실효성의 상실𠎇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 당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 17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문날인의 도입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생략)

<참고문헌>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屈部政男 저,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제프리 로스페더 저, 김희숙 역,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마음사, 1994년.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지문날인 거부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자료집, 2000.
Julie C.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2.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OECD 가이드라인
미국 프라이버시 법(Privacy act)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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