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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 관하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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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조세불복의 개요, , 2. 불복 대상, , 3. 불복 청구 절차, , 4. 심리 / 결정, ,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 , FileSize : 41K

본문/목차

1. 조세불복의 개요

2. 불복 대상

3. 불복 청구 절차

4. 심리 / 결정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4.심 리 요건심리 이는 청구의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이다. 즉 청구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즉 처분의 존재. 청구자적격. 청구기간의 준수. 전심절차의 경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 고 있는 가를 심리하는 것이다. 재결청은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20일 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안심리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심리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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