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행정)의 과제는 전술한 발전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즉, 중앙중심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중심적 논리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분권화를 달성해야 하며, 관(官)중심의 사고(思考)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실현이 필요하고,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낭비 없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률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ƒ. 분권화의 달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정책을 재단하던 중앙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 지방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요구를 기초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권화된 지방자치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1) 지방자치단체 권능의 강화 ①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