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Ⅰ.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즉 공기업이란 정부가 출자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최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말하며,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며,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가운데 기업성을 가진 사업을 말한다. 예컨대 상하수도, 지하철, 병원 등 응익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료 등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