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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충적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레포트 > 법학행정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판례.hwp   [Size : 3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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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FileSize : 38K

본문/목차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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