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 중앙통제의 개념

중앙통제(central control)란 일반적으로(협의)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지배하고 규제하는 것이며, 보다 넓게는 (광의)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와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김영종, 2000 : 370). 지방분권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가 요청되는 문제들이 있으며 또한 국정의 통일과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의 분권화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이는 중앙집권화상태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통제는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의 통일성과 지역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하며,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통제가 전제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방정부를 예속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한다는 입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