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지방재원의 개념 지방재원(local public 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근원으로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지 않는 것(예: 일시보관금)은 지방재원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한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으며, 오늘날의 화폐경제 시대에는 화폐적 재원이 대종을 이루나 현물재원도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다만 현물재원도 예산·결산에는 화폐적 재원으로 계상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한 공권력으로써 강제 징수하는 것도 있고,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급부로서 수납하는 것도 있으며, 재산을 추분해서 사경제로부터 수수하는 것도 있다. 지방수입 가운데 1회계 연도에 행해지는 것이 지방세입이다.„. 지방재원의 특징 지방재원은 사기업재원 또는 국가재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기업재원과는 달리 그 수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