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의 행동규범이란 공무원이 복무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규범을 말한다. 공직윤리도 행동규범을 준수해 나감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규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지나치게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행동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에는 법적 규범과 자율규범 그리고 책임규범이 있다. 법적 규범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적의무, 금지사항, 부패예방규범이 있다.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는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충성의 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