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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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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Ⅳ. 지방의회의 조직, Ⅴ. 지방의회의 회의, FileSize : 26K

본문/목차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Ⅳ. 지방의회의 조직
Ⅴ. 지방의회의 회의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mment)란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라는 것이며, 의시기관이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기관대립형 지방정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ƒ. 대표기관으로서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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