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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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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2. 동원적 참여, 협력적 참여, 자발적 참여, 3. 비참여, 명목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4. 간접참여와 직접참여, FileSize : 39K

본문/목차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2. 동원적 참여, 협력적 참여, 자발적 참여
3. 비참여, 명목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4. 간접참여와 직접참여

(1) 제도적 참여 제도적 참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도적 참여의 구체적 채널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것들로는 반상회, 공청회, 주민투표, 청원과 진정, 행정위원회, 심의회, 여론조사 등을 들 수 있다. (2) 비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참여로서 대의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도적 참여가 원만하…(생략)


간접참여   직접참여   제도적참여   비제도적참여   공청회   주민참여   제도적   비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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