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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단계


레포트 > 법학행정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단계[1]1.hwp   [Size : 2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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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주민참여의 대상영역, Ⅱ. 주민참여의 단계, FileSize : 26K

본문/목차

Ⅰ. 주민참여의 대상영역
Ⅱ.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참여가 모든 자치행정분야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필요로 하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자치행정의 모든 영역에 주민참여가 적용된다고 하면 기존 행정체제는 혼란과 무질서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최호준,1987:164).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다음의 네 분야이다(부만근,2000:146). 첫째, 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분야이다. 주민참여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이 결집되어야 할 기본구상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구된다. 이 …(생략)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   대상영역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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