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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레포트 > 법학행정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1]1.hwp   [Size : 3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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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발전 방안, FileSize : 34K

본문/목차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발전 방안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개괄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으로, 예시되지 않은 사무 중 어디까지가 중앙정부의 사무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어디까지가 시·도의 사무이고, 어디까지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인지 그 한계가 매우 모호하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배제적인 단서규정도 두고 있어 지방자치사무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기능배분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의 관련규정도 표…(생략)


위임사무   자치사무   자치단체사무   우리   나라   기능배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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