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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 판단제공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


레포트 > 법학행정
  판단제공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1]1.hwp   [Size : 3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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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사건개요와 쟁점, 2. 판결요지, 3. 평서, , FileSize : 32K

본문/목차

1. 사건개요와 쟁점
2. 판결요지
3. 평서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 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 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것이고, 손실보전약정 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 [2]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만이 알고 있으나 이를 밝힐 수 없는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생략)


증권회사   부당권유   증권   판단제공에   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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