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경쟁력과 한국경제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즈음하여 우리 한국민(韓國民)은 희망과 설렘보다는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려 있다. 정치적으로는 쳐다보기 민망한 정치인들의 행태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부패스캔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손쉬운 ‘도덕적 타협’으로 선악의 구분이 없어진 듯하고, ‘사회감시기구’의 기능이 퇴화하여 질서와 윤리의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국가가 외환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지극히 부실하여 파산하거나 그 일보직전에 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실직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사회적 부조리를 계속 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난국은 일시적 경기불황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개시 이후 40여 년 간 나라를 지탱해 온 사회경제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낳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한계점에 다다라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