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건] 민법 사례연습 명성금융사건

1. 관련쟁점
2. 관여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요지
5. 해설 및 의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이 취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類推適用說 외에도 權利濫用說 내지 信義則說 그리고 無權代理說 등으로 다투어 진다. 생각건대, 대리의사도 본인에게 법적효과를 발생하려는 의사에 불과하므로 설사 대리인이 私益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內心的 效果意思는 존재할 것이다. 대리의사는 비진의표시상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