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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의 특례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hwp   [Size :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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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과 별도 규제의 필요성 ,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 특례 , , FileSize : 15K

본문/목차

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과 별도 규제의 필요성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 특례


1.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개념 _ (1) 共同事業者의 의의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를 말한다(所法 43 ③).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법문표현으로 미루어 가지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좋고 둘 이상이라도 좋다고 해석된다. 이 개념은 공동사업장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주1) _ (2) 共同事業場의 의의 -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共同事…(생략)


세액   공동사업자   납세의무   소득금액   세액계산   세무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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