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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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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民法 第六百八條가 「前二條 代物貸借 代物返還의 豫約의 規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如何한 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賣渡擔保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新民法의 解釋論으로서 어려운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民法 第六百八條에 관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學界에서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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