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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상법에서의 영업 기업과 기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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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 問題의 提起, 二. 營 業, 三. 企 業, 四. 企業의 擔當者, 五. 結 言, FileSize : 30K

본문/목차

一. 問題의 提起
二. 營 業
三. 企 業
四. 企業의 擔當者
五. 結 言

우리나라에서는 商法을 "企業에 관한 特別私法"주1) 이니, "企業的 生活關係에 特有한 法規의 全體"주2) 니 하여 商法의 中心槪念을 企業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企業 그 自體에 관한 論議는 거의 없으며,주3) 따라서 敍述方式도 企業을 中心槪念으로 하여 엮은 敎科書도 全無한 狀態이다. 이에 反하여 筆者주4) 는 現在의 우리나라의 商法은 "商人에 관한 特別私[166] 法"이라고 主張하면서, 다만 法政策的으로 未來展望의 開發의 觀點에서 "企業에 관한 外部私法"으로 構成하려는 見解에도 反對할 수만은 없는 立場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現行法의 "商人槪念"만으로는 巨大營業의 모든 形態를 商法領域속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에서 規律되어야 할 모든 事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商人의 法"에서 "企業의 外部私法"으로 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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