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근보증의 효력과 소멸여부인문사회레포트

[근보증] 근보증의 효력과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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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Ⅰ. 서설, _ Ⅱ. 근보증의 의의, _ 1. 특정보증과 근보증, _ 2. 연대보증과 근보증, _ (1) 보충성, _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항변권이 없는 경우, _ (2) 분별의 이익, _ (3)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_ Ⅲ.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_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1) 포괄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보증기간/효력 (이상 No.12호 게재), _ (2) 한정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 및 기간/효력, _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_ (1) 개설 (2) 판례, _ 4. 한도거래중에 입보한 근보증인의 책임범위, _ Ⅳ. 근보증계약의 해지, _ 1. 특별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은행실무-기업고용임원, _ 2. 임의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 _ Ⅴ. 근보증계약의 종류, _ 1.종료사유, _ 한도거래의 종료/보증인의 계약해지/당사자 계약지위이전/근보증인의 사망/종료시의 효력(이상 No.13호 예정), _ 2. 보증인의 항변권, _ 3. 보증채무이행시, _ 채권 및 담보의 이전/구상권, _ 4. 담보보존의무, _ Ⅵ. 실무상 유의사항, _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보증인 적격/한도설정, , FileSize : 31K

목차/차례

_ Ⅰ. 서설 _ Ⅱ. 근보증의 의의 _ 1. 특정보증과 근보증 _ 2. 연대보증과 근보증 _ (1) 보충성 _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항변권이 없는 경우 _ (2) 분별의 이익 _ (3)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_ Ⅲ.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_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1) 포괄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보증기간/효력 (이상 No.12호 게재) _ (2) 한정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 및 기간/효력 _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_ (1) 개설 (2) 판례 _ 4. 한도거래중에 입보한 근보증인의 책임범위 _ Ⅳ. 근보증계약의 해지 _ 1. 특별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은행실무-기업고용임원 _ 2. 임의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 _ Ⅴ. 근보증계약의 종류 _ 1.종료사유 _ 한도거래의 종료/보증인의 계약해지/당사자 계약지위이전/근보증인의 사망/종료시의 효력(이상 No.13호 예정) _ 2. 보증인의 항변권 _ 3. 보증채무이행시 _ 채권 및 담보의 이전/구상권 _ 4. 담보보존의무 _ Ⅵ. 실무상 유의사항 _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보증인 적격/한도설정

본문/내용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비하여 안정적이다. 이에 대하여 인적 담보는 사람, 즉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채무를 지며,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 보증인의 자산, 신용상태가 담보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자산, 신용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자산, 신용상태도 사람에 따라서는 가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인적 담보는 물적 담보가 없는 경우나 모자라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이용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물적 담보도 근간 근로자임금채권, 주택임차권등과 같이 공시방법이 없으면서도 타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법정담보권 및 담보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회사정리절차 등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안정성이 위법을 받…(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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