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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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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서론 1, Ⅱ. 법적근거 1,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Ⅵ. 결론 6, <참고문헌>, FileSize : 43K

본문/목차

Ⅰ. 서론 1
Ⅱ. 법적근거 1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Ⅵ. 결론 6
<참고문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118면.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89, 819면). 이 원칙은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책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도출되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43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수단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생략)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성수, 일반행정법, 박영사, 2002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3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부당결부금지   행정법   건축   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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