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신고]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ƒ. 판결의 의의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판, 1990.6.12, 90누2468 ; 1995.3.14, 94누9962. . 본 판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곧 판례는 적법한 신고의 의미 및 행정청의 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