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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신고]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11월11일 ] 신고내용.hwp   [Size : 2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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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3, 1. 판결의 의의 3, 2. 문제의 제기 4, Ⅱ. 신고의 개념 4, 1. 申告의 意義 4, 2.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5, 3. 신고요건 및 적법한 신고의 효과 6, Ⅲ. 건축신고의 법적 규율 7, 1. 建築申告의 法的 效果 7, 2. 建築申告義務違反의 效果 7, Ⅳ. 사건해결 7,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와 적법한 건축신고의 효과 7, 2. 철거명령의 법적 근거 8,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8, 4.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8,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8, Ⅴ. 결론 9, , FileSize : 28K

본문/목차

Ⅰ.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3
1. 판결의 의의 3
2. 문제의 제기 4
Ⅱ. 신고의 개념 4
1. 申告의 意義 4
2.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5
3. 신고요건 및 적법한 신고의 효과 6
Ⅲ. 건축신고의 법적 규율 7
1. 建築申告의 法的 效果 7
2. 建築申告義務違反의 效果 7
Ⅳ. 사건해결 7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와 적법한 건축신고의 효과 7
2. 철거명령의 법적 근거 8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8
4.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8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8
Ⅴ. 결론 9


.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ƒ. 판결의 의의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판, 1990.6.12, 90누2468 ; 1995.3.14, 94누9962. . 본 판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곧 판례는 적법한 신고의 의미 및 행정청의 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신고의 적법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당해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면서도 당해 계고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문제의 제기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생략)


신고   행정법   수리   건축   철거명령   행정법상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1월11일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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