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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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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이 判例는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한 지금까지의 大法院의 態[185] 度, 즉 會社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無效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고, 株券發行에 필요한 合理的 時期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株券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有效로 보아야 한다는 一致된 學界의 見解주2) 와 正面으로 對立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大法院의 엄격한 無效論이 우리 나라 株式會社와 株式讓渡의 實際 그리고 商法 제335조 제2항의 立法趣旨의 背景에 비추어 妥當한가 또는 現實을 改善함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고찰하고, 이 判決에서 注目되는 株券發行交付請求權과 관련하여 株券發行前 株式讓受人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하여는 그동안 學界와 法曹界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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