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이 判例는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한 지금까지의 大法院의 態[185] 度, 즉 會社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無效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고, 株券發行에 필요한 合理的 時期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株券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有效로 보아야 한다는 一致된 學界의 見解주2) 와 正面으로 對立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大法院의 엄격한 無效論이 우리 나라 株式會社와 株式讓渡의 實際 그리고 商法 제335조 제2항의 立法趣旨의 背景에 비추어 妥當한가 또는 現實을 改善함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고찰하고, 이 判決에서 注目되는 株券發行交付請求權과 관련하여 株券發行前 株式讓受人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하여는 그동안 學界와 法曹界에서 많이 論議되었고 이미 商法改正案중에 성안되어 國務會議까지 통과하였으므로, 결국 會社가 지체없이 株券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合理的 期間 이후에는 有效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立法에 의하여 結論지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한 論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