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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의 주식]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개정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개정.hwp   [Size : 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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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一. 現行商法 第335條 第2項은 株券發行前에 한 株式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고 規定하여 그 讓渡를 制限하고 있고 이에 根據하여 判例는 株券發行前에 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였음으로 會社側에서 이것을 承認한다 하여도 역시 아무런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며, 그 讓渡가 株券을 發行할 수 있는 合理的期間이 經過한 後에 한 것이고 이것을 會社가 承認하여 株主名簿에 그 變更을 記載하였다 하여도 그 株式의 讓渡가 會社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有效하다고 볼 수 없다고 解釋되는 바라고 判示하여 會社가 株券을 發行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그 期間이 아무리 長期間이라 하더라도 會社에 대하여 株主…(생략)


주권발행   주식   상법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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