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행위와 상법제398조와의 관계

(1) 오늘날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 企業活動의 大部分은 企業組織體의 法形態의 하나인 株式會社에 依하여 成就되고 있다고 하여도 決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株式會社라는 手段에 依하여 零細商人과 財閥이 다 함께 産業的企業에 參與할 수 있게된다. 實로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고 責任이 制限되는 株式會社制度의 놀라운 發展이야말로 現代文明에 커다란 寄與를 하였다고 해야 하겠고 株式會社의 社會的 機能이 날이 갈수록 增加되어 가고 있음도 嚴然한 事實이다. _ 그런데 株式會社는 社團法人(商法169조, 171조1항)이고 原則으로 多數의 株主로 構成되는 資本的結合體이므로 會社運營을 擔當하는 機關의 構成에 있어서도 會社와 關係되는 多數人의 利害의 合理的調整을 꾀할 必要가 切實하다. 여기에 株式會社는 權力分立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