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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영세율거래에 지급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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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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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섬유원료 및 그 제품·차량·선박 등의 무역업·도매업·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日本國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그 서울지점명의로 198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82년 제2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被告 소공세무서장은 1982년 12월경 외국거래선과의 사이의 무역거래를 중개하는 오퍼(offer)商들이 그 仲介行爲로서 받는 仲介手數料에 관하여 그 거래의 상대방인 外國法人이 國內에 支店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法上 零稅率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오퍼상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支給받은 仲介手數料에 관한 소정의 稅金計算書를 發行하고 아울러 소정의 附加價値稅納付를 …(생략)


영세율거래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거래에   지급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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