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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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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2.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4.1 노동연구원의 안, 4.2 보건복지부의 안 , 4.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 5. 결론, , FileSize : 114K

본문/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2.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4.1 노동연구원의 안
4.2 보건복지부의 안
4.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문제제기 및 이 글의 목적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1999년 4월 현재 실업률은 7.2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5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 - 500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같이, 남성은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는 전통적인 가구내 성별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대별로도 가계소득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장년층에서 맡고 있는 사회에서의 실업에 따른 사회적 충격효과는 유럽과 미국…(생략)

고경환, 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동연구원. 1999. 중장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연구원 내부자료.
박찬용. 1999.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근로연계복지(workfare)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workshop 자료.
보건복지부, 노동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1998. 생활보호사업 현황분석.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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