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평가 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평가 영역이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평가란 철저히 결과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과정을 철저히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해야할 평가가 철저히 학교교육활동과 동떨어진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면서 오히려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바꾸고 싶을 때 정권은 언제나 평가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 왔다. 최근의 초등학교 국가고사 문제 역시 이러한 분석 틀로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의 의도를 알아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큰 틀로 국가 평가 정책을 논하는 것은 곧 국가 교육정책을 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만만치 않은 내용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완성도가 문제가 되더라도 국가의 도발로 평가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을 때 필요한 논의를 진행시켜 바람직한 담론이 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