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론( 인터넷 인프라 )

문제의 사례 "음악파일 무료공유 손배책임"법원, 知財權침해 첫인정…'소리바다'파문 예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음악, 동영상파일을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기소된 '소리바다'와 유사한 무료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이 회사는 또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26일 음반 제작업체인 W사와 M사가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악, 뮤직비디오 파일이 피고 사이트에서 무단 유통됐다"며 무료음악파일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파일을 남자가수, 여자가수, 그룹 등으로